23일 국회는 “정부가 쌀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막고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개정안이 통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은 본회의에 출석한 266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승인되었다. 국민의힘 여당은 “공공재정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발하고 있다. 쌀이 과잉 생산되어 장기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 거부권’ 활용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청와대 용산으로 가는 길 문턱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정·학’이 만장일치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의결권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치됐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을 추진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① 주호영·정진석 등 “현 정부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하면 아예 안 한다. ,하지만 이제는 강제 구매하도록 입법을 시도하십시오.
주 씨는 “곡물관리법은 농업을 망치고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을 들여 곡물을 사들였다가 5년 뒤 10분의 1 가격에 버리는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누가 이것을 이끌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진석 의원도 2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에 있을 때는 신경쓰지 않던 법안들이 야당이 된 지금은 안 된다. 입법 가출자들이 법을 어길 때까지 버티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여당으로서 자신의 부담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고 야당이 된 상황에서 “정부에 부담을 주더라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등을 예로 들었다. 방송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 의원은 “방송법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예전부터 발의한 법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민주당)에서는 이를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 작별인사를 해라.” 정부에서 패한 뒤 목을 졸라 매고 좌파 부르주아 집단이 그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집권 20년”을 자부하는 민주당이 그런 민생은 외면한 채 집권연장에만 집착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심코 비리를 되풀이하는 민주당의 법안처리를 비판했다.
② 풀드라이브는 이재명…이유는 “이재명 살리기”?
양곡관리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야의 이견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심각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전북 김제시 김제농협미곡창고에서 백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16일 전북 김제를 방문해 시장폐쇄 자동개입 의무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 이 대표가 이날 김제를 방문해 ‘쌀 가마니 정상화’를 내세운 것도 민생 추구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회피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시 “‘농업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과제’라는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곡물이 여물어가는 밭을 볼 때 자랑스럽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타지 않도록 초조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토론회에 참석한 안병길 의원은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③ 쌀 비축 추가비용 1조원… 호남에 집중된 민간 비축업체 이익 극대화
양곡관리법 통과의 문제는 시장 봉쇄(강제매입)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에 수확한 쌀 37만t을 2022년에 사려면 7900억원이 든다. 2022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을 구매하기로 했다. 2023년 이 45만t을 사려면 9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중의원 대변인은 23일 법안이 통과된 뒤 이와 관련해 “국농업예산이 1000억원 이상 강제수매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간 1조원, 뭐.”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향후 농업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양곡관리법 부실로 인한 피해는 농업과 농촌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구입한 쌀을 보관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쌀 1만t을 2년간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29억원이다. 2022년에 구입한 37만톤만 2년간 보관하는 데 8473억원이 든다. 37만톤을 사는데 7900억원을 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공용 쌀을 보관하는 쌀창고 내부.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춘식(농림축산영양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법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 논밭의 절반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쌀창고 3480개 중 50.6%인 1761개 건물이 정부 농작물의 저장을 위한 저장 계약(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이 광주에 위치한 국가(19개 건물). , 전북(738동)과 전남(1004동)이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앞서 최 의원은 농림부 자료를 분석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면 이로부터 8년간 쌀 365만t이 과잉 생산된다. 2030년까지 추가 공개된 쌀 비축 비용은 총 1조 850억원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쌀무제한 수매법이 민주당에서 통과되면 잉여쌀 비축에 따른 국민혈세비용이 불필요하게 민간창고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 .”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 이현종 편집장은 유튜브 ‘어벤져스 전략회의’에서 “곡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모든 수익은 창고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의무적으로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면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에게 불리해진다. 그럼에도 호남권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을 본격 추진하는 이유로 “미곡과 의원 간 유착 가능성”을 꼽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쌀 시장 고립도가 높아지면 쌀을 구입하고 저장하는 데 매년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된다. 최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이익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쌀창고를 소유한 민간 비축업자들에게 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양준서 기자